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본래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난임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출산률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지자체별로 지원자격 중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확대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지원 대상
- 소득 기준 폐지 (단, 경기도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거주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신청방법
1) 관할 보건소에 지원가능 대상자 여부 확인
2)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발급전 검사필수: 정자검사 6개월 이내, 나팔관 검사, 호르몬 검사
3)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 신청 후 지원 승인이 완료되면 ‘지원결정통지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를 시술을 진행할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시술의 매회차별로 발급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3.지원 내용
1)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 지원금액
3) 지원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4.난임시술 의료기관 찾아보기
1) 정부지정 체외·인공수정시술 기관검색: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검색→임신→난임
2) 건강in홈페이지-건강검진-검진기관찾기-병(의)원찾기-특성별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5.마치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난임시술 지원비 확대 시행’은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난임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선 가까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각종 검사를 통해 현 부부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중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와 같은 단어들이 매우 낯설게 느껴지실텐데 각종 검사 결과 및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시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부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각종 검사를 통해 ‘난임’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셔서 난임시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소득기준 없이 지원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6개월 미만 거주자라면 소득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게 되실 겁니다.
또한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및 기타 지자체에서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기도민 이외의 분들은 관할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난임부부에게 ‘임신’이란 정말 어려운 과제로 느껴질 것입니다. 난임시술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만큼 난임센터 방문을 너무 어려워마시고, 우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난임시술 지원제도를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